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

1.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아동수당법 제1조)

2. 지급대상

(1) 연령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으로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해당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4.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 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출생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6. 처리 절차

7.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근거법령 :

- 아동수당법(법률 제18579호 |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4.01.) 

-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4호 |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63호 |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정부24

https://www.bokjiro.go.kr/ssis-t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