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1. 태동기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질병보험법-1883년, 산업재해보험법-1884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빈법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출범시키기 이전에 빈곤문제에 개입하던 방법으로 1870년대 이전인 절대왕정기와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시기동안 구빈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구빈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2.  형성기

 

1870년대에서부터 1915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서구 각국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제반 제도들이 차례로 도입되어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은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모순의 현상으로한 계급갈등의 격화와 그에 따른 시민권의 성장이 그 원동력이었다.

 

 

가족

 

 

3.  팽창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서구 각국이 복지국가의 출범을 내세우기 시작한 시기부터 196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각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였다.

 

 

4.  재편기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되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상충성이 지적되고, 각국에서 확대되어가던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이 시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