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정책19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2025. 2. 15.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1. 적용 대상 및 원칙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중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을 포함하나,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됨.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시설별·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개별 지침 마련 가능.보수 수준 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을 월별로 관리하도록 함.2. 2025년 인건비 주요 변경 사항 1) 봉급 기준 인상2024년 대비 전반적인 봉급 인상.예를 들어, 1호봉 기준 원장 봉급이 2,879,.. 2025. 2. 15.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파일첨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간추려 작성된 안내서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설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이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관련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1.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 사회복.. 2024. 3. 2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산업화이론(수렴이론) 산업화 이론은 기술과 산업화에 의한 경제주순이 사회복지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윌렌스키(Wilensky), 르보(Lebeaux) 등의 학자가 주장한 이론이다. 산업화가 심화되면 복지요구가 증가하게되고 이에따라 복지정책이 발달하고 국가의 역할이 높아진다.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복지국가의 유형이 다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유형으로 수렴한다고 보며,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2.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적용되던 이론으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이야기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이 사회적 양심의 증대로 보는 이론으.. 2023. 4. 5.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주의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의 기본이념으로 개인의 지유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념이다.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는 국가보다 개인의 비용과 자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며 국가는 최소의 개입을 하여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신빈민법) 자유주의는 국가의 최소한의 복지 기능을 인정하지만 시장을 기회와 소득의 배분자로도 인정한다. 근대국가와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지배 이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빈민 발생 등 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일부.. 2023. 3. 23. 의료서비스의 특성 1. 수요의 불확실성 의료서비스는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질병발생 확률을 개인적 차원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에 처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나아가 얼마만큼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걸릴 것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러나 개별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특정 공동체 수준, 즉 지역사회나 국가의 수준에서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면 일정 정도의 질병발생률을 예측하거나 의료비용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공동체 단위의 집합적 재원마련을 통해 개별적 차원에서 예측불가능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불완전한 정보 사람들은 많은 경우 현재 질병에 걸.. 2023. 3. 9. 아동수당 제도 1.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아동수당법 제1조) 2. 지급대상 (1) 연령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으로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해당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2023. 3. 8.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 역사 2 2. 정주법(1662년) 빈민에 대한 거주지제한, 이주금지법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해 구빈비용은 교구단위로 부과되었는데, 빈민들을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다. 이에 각 교구는 자기 교구내의 빈민보호 책임을 갖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빈민들의 구호 부담을 원치 않아 빈민들을 이전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권한이 생겼다. 이 법은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3. 작업장법(1722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구빈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1969년 영국의 브리스톨 시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빈민에게 있을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는 한편,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부에서 삭제하여 구제 받을 자격.. 2023. 2. 23.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 역사 1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에서 빈민이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은 16세기 초이다. 16세기 절정을 이룬 유랑인들의 증가는 수세기 동안 안정을 유지해 온 봉건적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14세기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수많은 유랑인들을 발생되어 봉건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그 결과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경작지를 목유지로 전환하는 엔클로저운동을 시작되었다. 또한 신대륙에서의 양모에 대한 수요급등으로 많은 농노들을 유랑민으로 전락하게된다.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엔클로저운동은 대규모 유랑민들을 발생시켜 왔다. 또한 장미전쟁을 선두로 프랑스와의 계속된 전쟁 등 지속적인 사회적 격변들은 실업병사들을 양산해내고 유랑민들의 증가와 그로인한 봉건사회.. 2023. 2. 23. 사회보장의 역사 1. 태동기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질병보험법-1883년, 산업재해보험법-1884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빈법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출범시키기 이전에 빈곤문제에 개입하던 방법으로 1870년대 이전인 절대왕정기와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시기동안 구빈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구빈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2. 형성기 1870년대에서부터 1915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서구 각국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 2023. 2. 2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실업 크레딧] 1. 제도 개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제외)이 1,680만원 초과 3.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시 신청 - 신청장소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023.02.18 -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 크레딧] 2023. 2. 18.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 크레딧] 1. 제도 개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마련도 제도이다. 2. 인정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원, 공익근무요원이다. 3. 제외대상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4. 신청방법 노령연금 받을 시기 신청 2023.02.18 -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출산 크레딧] 2023. 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