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원칙과 급여 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평등주의 이념으로 전국민이 대상이되며 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선별주의는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 예로는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원칙의 상대적 장점을 비교하면 보편주의자들은 사람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인간 존엄성의 보존과 사회통합을 들어 사회적 효과의 장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선별주의자들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회적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비용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티트머스(Timuss) 는 선별주의를 자산조사 요구가 없는 차별화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선별주의의 개념이 엄격한 경제적 자산조사의 고려로부터 완화되는 것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오며,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보편주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개념의 해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대군인, 장애를 가진 특수계층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자산조사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대상	전국민	적용 필요한 대상
선정방식	전국민 대상	자산조사
성격	적극적, 사전적(예방적)	소극적, 사후적, 선택적
장점	최저소득 보장 간편한 행정절차 낙인감 제거 급여의 공정성 사회통합	높은 목표, 비용 효과성 필요성 대상자 집중 서비스 자원 낭비 적음 낮은 수준의 의존성 소득재분배효과 높음 민간부분의 복지 참여 유도
단점	운용 비용 증가 한정된 자원(낮은 효율성) 의존성 높음 소득 재분배 효과 낮음 민간부문의 복지 참여 범위 협소	행정절차 복잡 낙인감 발생 급여의 불공정성 정치적지지 기반 협소 빈곤의 덫 발생
해당제도	사회보험, 누리과정	자활근로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2. 할당의 원칙

 

사회적 급여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가지 할당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할당을 분류할 수 있다.

①귀속적 욕구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수급자격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공통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소속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이 원칙하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욕구는 영국의 건강보호와 같이 전체 국민 같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미혼모, 아동, 장애인 과 같이 한정된 집단에 존재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②보상
수급자격은 특정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 자, 즉 국가유공자, 사회보험 가입자, 농부 등이 포함되며, 사회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인종 및 종교적 편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진단적 구분
개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에 대한 특별한 재화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하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원칙은 개인적 할당, 욕구의 기술적인 진단기준에 의한다.

④자산조사
수급자격이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적 급여에의 접근은 개인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우선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이 원칙은 개인적 할당,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할당의 세부 원칙에 따른 선정 기준>

구분	귀속적 욕구	보 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대상자	집단 지향적 할당		개인적 할당
욕구판단 기준	욕구의 규범적 판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욕구의 기술적 등급 분류	욕구의 경제적 기준
자격 조건	보편주의(제도적 복지)  ↔  선별주의(잔여적, 제한적 복지)
해당 제도	의무교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국민연금, 국가유공자, 재심보상	장애인연금	공공부조

 

 

3. 급여 체계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말하며 종류로는 현금 급여, 현물급여, 증서, 기회, 권력이 있다.

① 현금
복지서비스를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현금의 보편적인 교환가치로 인해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즉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수급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최적화 가능을 하지만 반면 용도외 사용을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② 현물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현금과 반대로 용도 외의 사용을 막고 필요 대상자에게만 분배함으로써 재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운용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③ 증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④ 기회
사회의 불이익집단(예: 소수 인종, 소수민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긍정적 차별로써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

로써 불이익 집단의 소득이 높이는 것이다.

⑤ 권력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하는 것이다.

 

 

2023.02.09 -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